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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토론회 주최 -오 의원 “포퓰리즘 아닌 청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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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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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관악을)이 8월2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청년수당 왜 문제인가?:청년정책의 방향」토론회를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와 함께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법적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쟁점을 짚어보고 청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정근 교수(건국대학교 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에 나서며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가 청년수당의 문제와 청년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박주희 사회실장(바른사회시민회의), 김충환 과장(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황성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백경훈 대표(청년이여는미래)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오 의원은“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사업이 편법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부와 국민의 동의 없이 수당지급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중 10억 원은 사업을 대행한 근거도 없는 조직인 사단법인 마을의 운영비로 쓰여 지는 등 청년수당의 효과와 사업방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4.2%이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2%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포퓰리즘이 아닌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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