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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감 인사편중,강원·제주·경기·서울·인천 소외 소병훈 국회의원이 밝혀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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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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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한민국 경찰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숫자다. 조직의 수장이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1명, 치안총감의 핵심참모 치안정감 6명, 각 지역의 경찰을 통솔하는 치안감이 25명이다. 따라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이 32명의 인사가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경찰조직의 임무수행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안감 이상 경찰관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경찰 편중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실 분석자료(출신지 고등학교별)

구분

수도권 등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김대중

대통령

38.1

25.4

26.3

10.2

이명박

대통령

20.4

16.7

48.1

14.8

박근혜

대통령

24.4

15.3

40.5

19.8














실제로 등용율을 보면,DJ시절 강원·제주를 포함한 수도권 등의 수뇌부 등용율이 38.1%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20.4%와 24.4%로 낮아졌다.


호남권은 DJ정부에서 25.4%였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6.7%와 15.3%로 급락했다.

 

반면 영남권은 DJ정부시절 26.3%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하에 각각 48.1%와 40.5%로 수직 상승했다.

 

충청권은 DJ정부에서 10.4%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14.8%와 19.8%로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


소병훈의원은 “정원의 한계로 인해 특정 지역의 편중 인사는 필수적으로 다른 지역의 인사 홀대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인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와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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