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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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 은 5월 3일 ( 수 )부터 9일 (수)까지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호주, 싱가폴 연기금 제도연구 및 양국 의회간 협력 현지 한인 스타트업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노력을 위해 호주와 싱가폴을 방문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방문 기간 중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특정 현안 외교단 대표단장으로서 호주에서 데이비드 스미스 호주 하원 여당 원내총무와의 면담을 비롯해 호주 재무부 , 국세청 공동간담회, 호주 퇴직 연금협회 부회장 면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FA) 및 호주 건전성감독청 (APRA) 합동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대안을 모색하고 양국 의회협력 및 연기금간 공동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싱가폴에선 싱가포르 연금청 (CPF) 과 과학기술청을 방문한다. 이어 SGInnovate 라는 싱가폴 재무부 산하의 스타트업 플랫폼과 한국 화장품 AI 스타트업 기업 등에도 투자하고 있는 싱가폴 재무부 산하의 테마섹 자회사 Pavilion Capital 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각국 경제협력을 위해 호주에서는 KOTRA 시드니무역관장과 현지 은행 지점장 및 기업인들과 싱가폴에서는 현지 한인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용진 의원은 “5년간 대한민국의 국부펀드 수익률은 3.4%,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은 5.1% 인 반면 호주와 싱가폴의 국부펀드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7.8, 7.9%에 육박한다”며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1% 오르면 기금 고갈은 5년이 늦춰진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기금을 국부펀드처럼 운용해 국민과 국가가 함께 부자로 가는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대한 고민이 많다 ”라며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번 출장을 통해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의 좁은 수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대표단장인 박용진 의원 외에도 연금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하여 윤건영 의원 ( 이상 더불어민주당 ), 김웅 의원 ( 국민의힘 )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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