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는 두물머리 얘기를 꺼내가면서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당부했던 사안으로 협의 과정에서는 두 부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두신 학부모, 아이를 두신 엄마 아빠,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간,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돌봄, 어린이집 등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교실활용 원칙’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

△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하여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

△‘돌봄 및 어린이집 등 설치관련 현장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교육부‧교육청 공동으로 3월까지 마련.

또한,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