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병철 자치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가 노인수당 20만원 추가 지급에 이은 두 번째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일 발표한 정책은 순천시 가임기 여성 전원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고 농업을 첨단 산업화시켜 그에 따른 청년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윤 상임대표는 여성생리대는 선택해서 사용하는 소비재품목이 아닌 ‘생활필수 공공재’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 정부나 지자체가 기본 정책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라 강조했다.

윤 상임대표는 “생리대가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했다는 여중생 사연이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아직도 저소득 여성층에게 생리대 가격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은 실정이다”며 정책의 추진의사를 강하게 내비췄다.

이어 이 정책은 여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모성보호를 통해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부분 지자체에서 성 인지(성 평등) 예산 도입을 추진 중이고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역시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시행 중이라며 사례를 설명했다.

청년일자리 만들기는 농업의 산업화에서

순천은 생태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시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진 황금들녘으로도 유명한 농업도시다.

윤 상임대표는 이러한 농업도시 순천에 ‘제4차산업혁명’에 기조한 ICT ‘스마트팜’을 지역 및 경영환경에 적합한 순천형으로 시범 보급한 사례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낙후된 전통농업과 소규모 가족농중심, 연구개발 미비, 판매망의 협소가 과거 농업의 문제라 지적했고, 지금에 들어서서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농촌인력 역시 고령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만들고 순천농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산업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원예나 시설하우스를 식물공장 규모의 첨단농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운영할 재원으로는 귀촌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특성이 명확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첨단농업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초기정착을 위해 귀농청년 1000명에게 월 100만원 기본소득을 3년간 지급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에 기준할 예정(농식품부 올해부터 1200명에게 월 100만원 3년 지급 실시)이다.

판매망으로는 순천시 농산물 수출센터를 설립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판로개척요원을 교육하고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1만개는 농업 생산부문에 3,000명 연구개발 3,000명 국내외 판로 판로개척요원 4,000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구개발에는 대대적인 투자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인데, 이는 종자시장과 시스템하우스로 재편될 농업의 미래 시장을 선점키 위함이라 밝혔다.

윤 상임대표는 소요예산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 밝힌 “청년일자리 예산을 최대 28조 6천억 원 내에서 증액한다”는 정책과 지방재정 분권이 되면 지금의 국고지원금이 7000억에서 1조4000억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니 이를 잘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순천농업이 산업화로 거듭나면 생산량과 회전율이 높아지므로 회계시스템 또한 지역농업을 넘어 기업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강국 네델란드와 같이 농업이 매력적이고 안정성 높은 투자처가 인식되면서부터 자본이 순천으로 몰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윤 상임대표는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로 식량안보를 지킴과 동시에 연 179억 달러(2015)에 이르는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의 고도화’ 전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