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전경

입법조사처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분식회계와 같은 기업부정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준법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준법감시, 준법지원, 내부통제 등의 이름으로 기업들의 준법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들이 준법경영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한국경제법학회 권종호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조창훈 국장(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센터)은 ‘준법경영지원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도를 비교할 예정이다. 이 발표에 대해서 이상학 이사(국제투명성기구)와 문상일교수(인천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정재규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는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준법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고재종 교수(선문대)와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자본시장 관련 준법경영에 대해 토론하고 장우순 상무(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제약업종의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의약품시장의 특징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발표에 대해서 소순종 상무(동아 ST)와 강한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이준길 고문(법무법인 지평)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CP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CP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김재신 국장(공정거래위원회)과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공정거래 관련 준법경영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