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미디어 저널 "김대은 대표

북한은 어제 새벽 회담을 불과 10여시간 남겨두고 전통문을 보내 한·미 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연습’은 북침 전쟁소동 이라고 주장 하며 “미국도 조미(朝美)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고위급 회담을 갑작스레 연기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북한은 한미 공군의 ‘맥스선더’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아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이 훈련은 이미 11일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 고위급회담 일정을 조율할 때도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에는 이보다 더 대규모인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연습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군의 맥스선더 연습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북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제기된 고강도 압박을 견제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 성격이 강해 보이나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만약 국제외교에서 커다란 결례를 범하며 판 자체를 흔들려는 얕은 수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남북 대화의 파행 책임을 미국에 전가해 남한 사회 내부의 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우리에 대한 명백한 적대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인 김계관 명의로 된 담화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을 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콕 짚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6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까지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대북 강경 발언들이 거슬렸을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27일 북한영변의 주요 원자로 단지에서 60피트 높이의 쿨링타워 철거하는 모습

미국이 ‘선(先) 핵 포기’ ‘리비아식 핵 반출’은 물론 생화학무기와 인권문제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이 거세지자 기싸움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그중 가장 약한 고리인 남측과의 회담을 제물로 삼으면서 미국까지 겨누고 나섰지만 이는 온당치 않다.

북한은 이런 무책임한 돌발 행동이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심하며, 미국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함으로써 기념비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 도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여정에 악 영향을 미칠 상황은 없애야 한다.

최근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제기된 고강도 압박을 견제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 성격이 강해 보이나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북한은 위협적인 돌발 행동이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미국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함으로써 기념비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 도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정상회담前에 나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란 차원은 이해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처럼 지나치게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나 주장으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일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롄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영구적 핵폐기(PVID)’ 요구에 대해 “미국이 승전국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아울러 美볼턴 보좌관의 북한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반출해야 한다는 요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인력을 미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은, 협상전략 차원의 발언이라 해도 70년만에 맞은 한반도평화의 해빙 무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긴말 필요 없다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북을 회담장안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하지만 회담의 가장 근본인 북한의 핵 폐기 원칙만은 결코 바뀔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돌파구를 찾아내 한반도 평화의 그림이 완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통일의 직접적 당사자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운전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앉아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