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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부자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 서민 위한 정부 맞나 -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금융위기 이후 최대 소득격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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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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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최악의 소득분배 격차가 나온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갈수록 부자들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23을 기록했다.


이는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5.23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 분기 최대 소득격차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지난해 대비 7.6% 감소했는데 특히 근로소득이 15.8%나 감소해 불과 월평균 51만 8000원에 그쳤다.


근로자 가구 수 역시 1년전에 비해 10.6% 감소한 32.6%에 그쳐 1분위 전체 가구 수 중 1/3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소득 하위 계층이 일자리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상위 20%는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를 불리고 있다.


5분위 계층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3%나 소득이 늘어났는데 상위 20%의 소득이 두자릿 수나 증가하는 경우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에 속하는 재산소득이 전년도 동분기에 비해 40%나 증가했다.


유 의원은 “이번 통계청 발표로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됐다”며 “특히 못 사는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줄었는데 부자들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다는 정책들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뺏고 더 살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 진보 정부가 맞다면 당장 지금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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