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의원

정치개혁 205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는 오늘부터 정개특위가 재가동하며 선거법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며 선거제 개편에 대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으며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두 달이 지났으며 올 초 1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고,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선거제 개편은 지금 어느 정도로 논의가 진척되었습니까? 국회가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국민들이 직접 도출한 의견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며 국회 소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시행했다. 

 

지난 공론조사 결과,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의견이 84%에 이르렀으며 시민들이 숙의한 결과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주었고 공론조사 실시 전에는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찬성률이 27%에 불과했는데, 숙의를 거치고 나자 70%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제3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강한 시기이다. 그런데 단 한 표 차이로만 이겨도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를 그냥 두고 반사이익 정치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논의되는 제3정당, 제4정당 모두 정치의 다양성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태로 등장해야 더 의미가 있다.며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국민과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께 정치적 선택지를 넓혀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개혁 2050 국회는 선거법 개혁에 대한 기자회견’ /사진=김선녀 기자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국회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하려 한다면,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단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에 정치개혁 2050은 하루속히 결정을 요구했다. 

특히 정치개혁 2050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양당은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6월 중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며 온갖 말의 성찬만 남겨놓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득권 야합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