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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전기 · 가스요금 부담 지원대책 마련 요구 정부 요금 인상에 냉난방비 폭탄으로 등록금 인상 빌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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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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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 개 거점국립대 1~4 월 학교 전기. 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 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 억원에서 올해 290 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 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급등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강원대 ( 춘천캠 ) 28% 순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대책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대학들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하여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실내 평균 온도 및 가동 제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 공공요금 인하 또는 공공요금 예산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전국 교육청 유 ‧ 초 ‧ 중 ‧ 고등학교의 전기 · 가스요금 부담 폭등 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름철 찜통 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이 전기 · 가스요금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전기 · 가스요금 할인 대책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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