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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입주민 커뮤니티까지 매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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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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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미래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본격 조사한다 하고 여당은 이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가짜 허위매물 신고는 응당 옳지 않고 이런 행위는 해서도 안 되고 근절돼야 함이 맞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처는 침소봉대에 책임을 딴 데로 돌리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의 대처를 보면 강남에 집 사면 세무조사 한다 하고 전세자금 대출하면 집 산다고 의심하고 착한 사업자라며 임대사업자 신고를 유도하더니 느닷없이 나쁜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식”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국민을 죄다 잠재적 범죄자거나 부도덕한 자 혹은 나쁜 사람으로 몰고 하다하다 이제는 일반 아파트 입주민들 커뮤니티 대화까지 일일이 감시하겠다고 한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에 눈초리를 보냈다.


아울러 “시장을 상대로 싸움질을 하던 정부가 이제는 일반 국민들 상대로 마치 주범 인양 조사해 처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부동산 폭등 잡는 진짜 번지수는 따로 두고 엉뚱한 매질로 하세월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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