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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감사원 4대강 사업성과 분석결과 발표 논평 4대강은 귀를 닫은 대통령과 입을 다문 공무원이 만든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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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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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이 중 핵심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부가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지시가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은 하지 않은 채 낙동강의 경우는 최소수심 4~6m, 그 외에는 2.5~3m까지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판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는 귀를 닫고 4대강을 정비한다며 꼼수를 부린 것으로 오직 국익을 위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공무원 조직은 입을 다물고 대통령 지시를 영혼 없이 따르기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4대강사업은 이른바 녹조 라떼를 만들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만 끼친 실패한 국책사업의 대명사가 됐다”며 “이번 감사원 발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관료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만기친람을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경제전문가와 국회의 비판,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 호소에도 계속 귀를 닫고 소득주도성장만을 고집한다면 환경을 망친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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