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편의점 사태만 해도, 문제는 최저임금인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를 때리겠다고 나온다. 가맹 본부의 연수익이 연 4% 아래라는데, 그것도 많다는 식이다. 위원장의 속내는 그건 모르겠고 최대 200여개 대형 가맹 본부를 헤집고 압박하고 무릎 꿇려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본부의 이익 강제 감축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번지수가 틀렸다.

우리는 대기업의 잘못에 눈을 감자는 것이 아니다. 가맹본부도 잘못이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시점에 한 쪽의 불만을 전가하는 대상으로 찍는 인민재판식 조치는 반대한다. 생산적인 다른 조치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놔두고, 툭하면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경제 파괴적인 행태라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우리는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에 당부한다. 정의의 채찍을 골라잡아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식의 선택적 때리기는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김상조만의 정의가 직권 남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