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3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금리동결에 대해 위험을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초 확장 재정정책의 보조 역할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은 금리동결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이 커질 경우 향후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금리를 동결함으로 인해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조정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일례로 화폐발행잔액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화폐발행잔액은 지난 이명박 정권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10년 반동안에 무려 3.75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상GDP가 1.66배로 늘어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비율로 환산해도 동기간 화폐발행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 5.2%보다 2.4배나 높은 수치다.

또한 지금은 경기가 부진해 통화승수가 작아 화폐발행잔액이 많아도 통화량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폭발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환수해도 물가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세계사적 경험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한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화폐의 증가 발행에 따른 물가상승과 정책적인 임금 상승이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이번 금리동결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