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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통계청 독립을 논의해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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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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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통계청장 교체는 불행하게도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고 앞으로 어떤 국가통계가 발표되더라도 국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가통계는 재정 복지 분배 등 각종 정책의 로우데이터로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이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이런 통계가 발표될 때 마다 논란이 벌어진다면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면서 통계청 독립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28일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재부관료들이 늘 가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를 시킨 것은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였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작금의 통계청장 교체논란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어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역대정권에서부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고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기재부 외청으로 있는 통계청을 독립시키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인사 재정권을 줘야 정권입맛에 맞는 통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통계청의 독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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