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과학기술역량 최하위로 하락했고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초과학연구단도 없는 전북을 농·생명과 자동차분야 중심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28일 전북과학기술원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를 포함한 천정배, 유성엽, 조배숙, 황주홍, 윤영일, 김종회, 김광수, 김경진, 이용주 의원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전북출신의 이용호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전북출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안 제1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학사, 석사·박사 과정 설치(안 제14조),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과학기술원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전북과학기술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등이다.

전북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에서 2012년 8위, 2014년 10위, 2016년 14위, 2017년 15위로 최근 지역 연구개발역량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16개 지역 중 최하위권이 됐다.

또한 올해 1월 기준으로 기초과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전국 28개 기초과학연구단 중 전북에는 한 개의 연구단도 없다.

박주현 의원은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및 GM 공장 폐쇄에 대한 대책으로 농·생명바이오,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요하고 가장 낙후되고 일자리 재난에 처한 전북에 대해서 정부는 전북과학기술원과 새만금을 연계한 농·생명바이오, 자동차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군산 조선소와 군산 GM 공장의 폐쇄과정에 산업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두 기업의 폐쇄로 인해 군산, 전북의 경제가 피폐해진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임해야 하는데 전북과기원 설립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소득과 연구개발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통계가 잡힌 이후에 군산조선소 군산 GM이 폐쇄돼 현재 전북 경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고 새만금 등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전북과기원의 설립과 연구개발단지 조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기업유치가 매우 어렵다”며 “지난 9일 실시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역시 농·생명 분야 연구를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반드시 전북과기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10월 의뢰한 전라북도에 제출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들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