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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박용진 - 박근혜 정부 금융위는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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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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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조원대 사기대출과 특혜상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정경유착 뇌물사건과 이 와중에 저질러진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박근혜 정권시절 벌어진 최대 금융 적폐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고, 보다 일찍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며 지난해 5월 삼바의 특혜상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물은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당시 상장 요건 완화는 “삼바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바를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유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사실상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데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그 사실을 묻는 제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

결국 2015년 삼바 상장 당시, 거래소와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삼성의 사기극을 적극 도운 셈이다.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니 다며 금융위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살려야 하며 반칙과 특혜, 불법이 낳는 불확실성과 불신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한국경제를 후진국 형으로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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