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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정은 석 달 새 세 번째 訪中… - 완전한 한반도 非核化 위해 중국도 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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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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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디어저널김대은 대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1박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19일 지난 3월 말과 5월 초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또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70년간 이어진 북·중 정상 간의 교류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다.

 

과거 김 위원장이 방중(訪中)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야 소식을 전하던 중국 매체들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북한 지도자가 귀국한 뒤 보도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베이징에 도착을 한 시간도 안 돼 알리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번 김 위원장의 訪中 규모는 어느 때 보다 컸다.


 北측은 김 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 외 최용해 국무위 부위원장, 박봉주 총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포함됐고 中國 측에선 시진핑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리커창 총리,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이 나와 血盟 관계를 과시 했다.

 

김 위원장의 訪中은 공식을 옮겨 놓은 듯이 지금까지의 세 차례 訪中 모두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의 방북 직전 이뤄졌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訪中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訪北을 통한 후속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각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南北 정상회담 개최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 직전에 이뤄진 1, 2차 訪中 때와 똑같다.


 김 위원장이 한-미 양국의 정상들과 만나기 前後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상황을 시 주석에게 보고하면서 우려했던 차이나 패싱은 깜쪽같이 사라졌고, 중국은 도리어 미국에 버금가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교환하는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주장에 부응하듯 한·미는 어제 한반도의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동맹의 핵심 장치 중 하나였던 UFG 보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밝힌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을 요구하는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 주장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중국의 이와 같은 해법과 로드맵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김정은 석 달 새 세 번째 訪中 

한반도 상황이 자로 잰 듯이 중국식 해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진짜 승자(勝者)는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중국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한반도 상황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 할 상황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한반도는 남북 당사자들보다 미-중 힘겨루기를 가져오면서 북-미 협상을 꼬이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과의 다롄 회담에 의혹의 눈길을 보낸 바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兩國) 국방부 말처럼 순수한 북한의 남침(南侵)에 대한 대비용(對備用)이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연습(圖上練習) 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 일절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결정해 버렸다.


 한·미 훈련 중단은 북핵 협상의 마지막 고비에서 북을 핵 폐기의 길로 밀어넣을 최후의 카드였다. 미국이 제대로 된 협상도 하기 전에 왜 와일드카드를 던져버렸을까?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원점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제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가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평화와 안정은 언제든 벼랑끝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위기가 연속 될것이다

 

지난달 북·중 정상 간 ‘다롄 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북한 단체관광 확대, 대북 원유공급 증가,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 등 하나같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큰 것들이다.

 

그런 중국을 견제해야 할 미국이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작업이 20%가 달성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 이행단계에 따라 보상을 해달라는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주장이 먹혀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한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였지 스스로 평화의 무대로 걸어 나온 것은 아니다.아직까지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경협 추진이나 제재 완화등의 구상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내놓은 ‘신(新)북방정책’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경제특구 건설, ‘남~북~러’ 철도 연결 등 대북 경협 구상과 ‘6·13 선거’ 때 민주당이 공약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23개 대북사업 같은 구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시에 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後 실행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해 보인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은 마당에 ‘보상’ 성격의 경협 카드부터 미리 꺼내는 것은 북핵 제재 공조에 균열만 가져올 수 있다.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부터 마시듯'이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명확한 정리가 先行되어야 한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거나 느슨해진 고삐를 다시 조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샴페인부터 터뜨리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과 처신은 북한 비핵화(非核化)라는 대전제(大前提)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섣불리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 비핵화는 백년하청이 될 수도 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아울러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미 평화 과정의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하며, 향후  미-중 사이에 불거질 수도 있는 갈등도 예방하는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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